CONTENTS
1. CBDC 뜻
2. CBDC 이해하기
3. CBDC 장단점
4. CBDC 사용국가
◼ 한국 CBDC
5. CBDC 문제점
1️⃣ CBDC 뜻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CBDC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CBD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스테이블코인 등의 등장으로 인해 활발하게 논의 되기 시작하여 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 CBDC = 중앙은행(Central Bank) +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의 합성어
CBDC는 중앙은행과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 및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이용자 간의 자금 이체 기능을 통하여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입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상원장기술 등을 이용하여 전자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 발행 형태에 따른 분류
◼ 직접형(Direct CBDC) VS 혼합형(Hybird CBDC)
◼ 단일원장형(Centralized ledger based CBDC) VS 분산원장형(Distributed ledger based CBDC)
◼ 계좌형(Account-based CBDC) VS 토큰형(Token-based CBDC)
✅ 이용 주체 및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 소액 디지털 화폐 VS 거액 디지털 화폐
1) 소액 디지털 화폐 : 개인 등 민간 경제주제에 발행되어 사용
2) 거액 디지털 화폐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
거액 디지털 화폐의 경우 세부적으로 국내은행 간 결제, 증권 결제, 외환 결제 등으로 기능이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화폐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돈의 단위를 바꾸고 신권을 유통하여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화폐개혁이 아닌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함으로써 돈의 유통 및 흐름 관리가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추가로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국민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CBDC는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개념의 화폐가 불필요한 무현금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개혁입니다.
2️⃣ CBDC 이해하기
기술적 측면에서 CBDC는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허가받은 주체만이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진행 검증이 가능합니다. 정부라는 중앙화된 주체는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되돌릴 수 있으며, 자금을 동결하고 특정 주소를 블랙리스트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CBDC는 정부(중앙은행)와 일부 금융기관 등과 같은 허가받은 당사자들만 데이터 열람 및 트랜잭션 승인이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일부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예시로는 IBM의 '하이퍼렛제 패브릭(Hyperledger Fabric)', R3의 'Corda', 컨센시스의 '쿼럼(Quorm)' 등이 있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예시에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3️⃣ CBDC 장단점
✅ CBDC 장점
◼ 탈중개화 : CBDC는 중개자 없이 트랜잭션 발생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 및 송금 등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빠른 거래속도 : 보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시 결제와 승인이 적시에 완료될 것을 기대합니다. 결제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결제 승인 또는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CBDC는 거래가 거의 즉시 승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적습니다.
◼ 낮은 거래 수수료 : 현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등의 결제 시스템은 서비스 사용 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CBDC는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CBDC 도입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포용적 금융 : 중앙 은행에서 CBDC 계정 구현 시 해당 국가의 모든 시민이나 합법적 거주자가 전통적인 은행 계좌를 생성하는 과정 없이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금융 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불법 활동 모니터링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CBDC 단위는 디지털 형태이기에 자금을 보다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발행부터 모든 거래까지 전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발행처인 중앙은행에서 거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활동을 보다 쉽게 감지하고 자금 세탁 등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징수 개선 : CBDC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 탈세, 조세회피가 어렵습니다.
◼ 거래 기록 : CBDC는 중앙 기관에서 기록한 디지털 기록 및 거래 증명이 함께 저장됩니다. 거래 기록이 있다는 것은 거래 관련 요소가 기록되고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잔돈을 잘못 준 경우처럼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나 이체를 잘못한 경우에도 법정화폐 거래와 비교하여 더욱 빠르게 거래를 취소하고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CBDC 단점
◼ 탈중앙화 부재 : CBDC는 중앙 은행 및 정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즉, 탈중앙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 주체의 오류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프라이버시 부족 : 현재 제안된 CBDC 모델은 중앙 기관이 모든 트랜잭션을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이는 정부 및 중앙 은행이 개인 자산 규모나 지출 명세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CBDC 사용국가
현재 여러 국가에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CBDC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가합니다.
CBDC 구현을 준비 중인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국 :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일럿 단계에 있으며 정식 출시 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은 시민들이 여러 지방 도시의 기차, 버스, 지하철에서 e-CN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인도 : 인도는 CBDC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출시하는 것이 현재 목표이며, 인도 준비 은행은 일부 공공 부문 은행과 함께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CBDC가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시범 테스트를 진행중입니다.
◼ 바하마 : Bahamian Sand Dollar는 바하마에서 출시된 CBDC입니다. CBDC는 현재 소매 및 도매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하며 바하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융 포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ahamian Sand Dollar는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CBDC 중 하나입니다.
✅ 한국 CBDC
한국에서도 CBDC에 관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연구' 공고를 낸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라운드 X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라운드 X 컨소시엄'은 그라운드엑스,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컨센시스, 온더, 코나아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그라운드엑스는 카카오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로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Klaytn)'을 개발 및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 Klaytn Pte. Ltd의 자회사로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24일 CBDC 발행을 위하여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디지털 화폐까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를 제안합니다. 만일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CBDC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CBDC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완성된 CBDC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테스트의 목표는 기관 사이의 거래 검증입니다. 한국 은행에서 풀리는 현금을 CBDC로 유통해보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거래만 진행됩니다.
기간은 2024년 연말까지로, 만일 이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일부 민간인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일상 거래 테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 CBDC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CBDC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직접 CBDC를 다루기 때문에 기존 시중은행들과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의 역할이 축소되어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한국 은행이 발표한 CBDC 조사 보고서에는 "CBDC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과정에서 은행 등 민간 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영향으로 "직불형 카드는 이용 규모가 축소되어도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하여 우리펀드서비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 수탁사업 진출을 발표하며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운영하기엔 과중하며 광범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만큼 시중은행과 금융기간,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을 중개자로 두는 간접 운영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정부가 사찰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물화폐와 달리 CBDC는 전부 정부 전산에 기록되기때문에 개인의 모든 소비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언제든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