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상황~

전문가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부당 판결, 낙관하긴 이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 EY 인도 블록체인 담당자 Tanvi Ratna가 최근 인도 최고법원의 암호화폐 금지령 부당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며, 작년 제출된 암호화폐 금지법 초안이 인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여러 위험신호가 잔재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80 페이지 가량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관련 암호화폐 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판결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