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중앙은행, 암호화폐 전면금지 찬성...인도 정부, 암호화폐 규제안 국회 제출 연기

 

 

인도 중앙은행(RBI)이 최근 이사회에서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즈에 따르면 RBI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및 프라이빗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 관계자는 "RBI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과 관련된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며,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BI가 해외 거래소 이용사례를 언급하며 거래 익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면서도 "일부는 기술 발전과 금융부문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에서 암호화폐 및 공식 디지털화폐(CBDC) 규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교환 매개체, 가치저장 및 회계 단위로서의 디지털화폐 관련 채굴, 생성, 보유, 판매, 거래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담고 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윤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의회 제출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코노믹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수정을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예정된 기간 내 규제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고위급 인사들은 더 광범위한 협의나 여론조사 필요 여부, 프레임워크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규정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암호화폐 관련 모든 규제가 글로벌 프레임워크에 부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면서 규제 마련을 유보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위해 기존 법률과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의 유력 싱크탱크인 인터넷사회센터(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 CIS)는 "인도 의회는 프라이빗(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는 올해 430억달러 이상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35% 증가한 규모다. 

 

와지르X는 올해 실적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도시의 고객 가입 수가 700% 이상 증가했다"며 "인도 준도시 및 시골 지역 내 암호화폐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USDT, DOGE, SHIB, WRX(와지르X 토큰), MATIC이 뒤를 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DOGE, SHIB 등 저렴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이 전체 사용자의 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