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사실상 불가능?..."화폐 아닌 자산으로 취급해야"

 

최근 횡보세를 보이는 비트코인(BTC·시총 1위)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순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주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은 2021 이더리얼(Ethereal) 서밋에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과거 정부들이 우버 규제를 실패한 사례를 떠오르게 한다.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이미 규제의 범위를 초월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6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했다. 상원의원에서 1조9000만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통과되었을 때다. 경제부양책 통과가 바로 매입을 결정하게 한 배경이며,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게 했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전(前) 인도 재무부장관 수바시 찬드라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보다 규제를 해야한다"면서 "인도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통제하되, 암호화폐 자산을 허용하고 관련 서비스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MB크립토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된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더 이상 간섭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려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크립토 시장은 크립토 자산과 크립토 응용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크립토 자산의 리더이며, 이더리움은 크립토 응용 서비스의 리더"라면서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이더리움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통 및 대화를 환영한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환영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소비자, 사용자 및 법 집행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회가 판단한다면 협력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메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대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진짜 이슈 중 하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소비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라며 "은행 예금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태다. 투명도, 정보 공개, 회계 등이 대표적"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