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무장관, 암호화폐 전면금지 반대

 

 

네덜란드의 왑케 호엑스트라 재무장관은 최근 자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규제 감독을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정부 산하의 경제정책분석국(CPB)의 피터 하제캄프 국장이 전면 금지를 촉구한 발언에 응하는 형태로 견해를 나타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경제전망 등을 분석하는 기관인 CPB의 하제캄프는 지난주 11일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와 마이닝(채굴) 등 전면 금지를 호소했다. 암호화폐는 통화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범죄 위험,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비판한 셈이다.

동 기관은 네덜란드 재무부의 산하로 하제캄프의 직책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포지션이다. 또한, 조사 등의 분석 결과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언 등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호엑스트라 재무장관은 하제캄프의 우려에 이해를 나타내면서, 완전한 금지령은 규제 감독에 비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자금세탁의 리스크 등도 있기 때문에, (거래) 제공자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규제하고 위법행위를 감독하는 것이 ‘완전한 금지보다 효과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