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이탈리아서 집단 소송 가능성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이탈리아 및 해외 투자자 그룹이 집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투자자 그룹은 바이낸스가 선물거래에 관한 독자적인 규칙을 위반하고, 또한 거래 플랫폼의 기능 부전에 의한 투자 기회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투자액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선물거래란 ,이른바 파생상품의 하나로 미래의 매매에 대해 지정한 가격에 거래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Lexia 로펌은 스위스 블록체인 공동체(Swiss Blockchain Consortium)의 협조를 얻어 이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및 CEO 창펑 자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7월 12일까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및 스위스 규제 당국에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조치를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거래소의 폐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소송의 이유]

소송의 발단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의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 매입을 발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2월 8일 바이낸스 플랫폼이 수시간 동안 접속 불능에 빠지면서였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급격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한 거래 관리를 하지 못해 포지션이 정산돼 수 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2월 23일 플랫폼 결함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 영향을 받은 사용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소가 제시한 보상액은 트레이더가 입은 손실에 비해 훨씬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래 플랫폼 오류는 2월 8일뿐 아니라, 중국의 암호화폐 마이닝 금지가 발표된 5월 19일을 비롯해 4월 18일, 5월 5일, 5월 28일과 6월 4일에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exia 법률 사무소는 문제가 된 접속장애가 발생한 후에도, 바이낸스가 시스템의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상의 미비]

Lexia 법률 사무소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규제의 면에서도 바이낸스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유럽 금융시장의 포괄적 규제인 제2차 금융상품 시장 지령(MiFID II)에 규정된 투자 회사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선물 등의 금융상품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 또한 스위스와 같은 비EU 지역에서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허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낸스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트레이더 사이에 실제의 계약이 없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Lexia 법률 사무소의 사이트에는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전용 페이지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바이낸스는 일본 · 영국 · 싱가포르 · 케이맨제도 · 태국 등의 금융당국에 의한 운영 주의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이 바이낸스에의 송금 서비스를 정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