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사업자, 9월24일까지 원화마켓 종료해야"

 

원화(KRW)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에 따른 신고수리 기간인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또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곳은 9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 FIU와 금감원은 오후 3시부터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업자(VASP) 30여곳에게 ▲VASP 신고·영업정리 관련 유의사항 ▲신고 접수 후부터 신고 수리 전까지의 준비 사항 ▲신고 관련 질의응답 등을 안내했다.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심사 완료 전에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예치금을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영업 종료 시에는 최소 7일 전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한 공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공지 후부터 이용자의 입금과 신규 가입을 막아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까지 전담창구를 통해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요건뿐 아니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익명성을 강화해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취급금지 등  법령상 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조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자마자 사업자는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후 특금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FIU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며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과 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여부와 영업 중단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며 “사전에 예치금과 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