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월경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 명령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건에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의 이야기로서 금융 미디어의 바론즈가 보도했다. 이를 코인포스트 인용해 28일 전했다.

이번 주 24일 시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의 리스크와 기회의 조사를 각 부처에 의뢰해 2022년 후반까지 경제면, 규제면 및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과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바론즈에 대해서 백악관의 관계자는 바이든 정권이 암호화폐에 관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각서(NSM)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코멘트. 24일 시점의 정보와 같이 정부 기관에 암호화폐 만이 아니고, 스테이블코인, NFT 등의 조사 보고를 의무화 한다고 한다.

“이것은 디지털 자산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방침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책정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24일 시점 판명된 국방부와 상무부 외에 행정 기관인 국가 경제 회의나 백악관 산하의 경제 자문 위원회도 포함될 예정. 또한 암호화폐는 국가안전보장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관여할 전망이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가정하고 있으며, 백악관 측은 각 기관과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국과의 제휴와 규제의 일관성을 시야에 두고, 타국의 규제와의 동조를 구할 방향이라고 하고 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규제의 책정을 지시. 특히 마이닝(채굴)에 대해서는 우위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 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이닝의 합법화에 기울어지는 정부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양국 정상들의 대조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엿보이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암호화폐에 관해서 발령이 시사되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각서(NSM)」는 지난 주 19일에 사이버 보안의 영역에 있어 발령됐다. 미국에서는 21년 5월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를 필두로 랜섬웨어 공격이 여럿 있었다.

※ 랜섬웨어 공격이란, 기업 등의 컴퓨터를 강제로 잠그거나 안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암호화하거나 하여 원상태로 되돌리는 대가로 몸값(랜섬)을 요구하는 행위. 몸값 지불에 대해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배경에는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어, 19일의 각서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 향상을 급무로 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