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FX마진은 불법인데 코인 쓰면 합법이 된다

 

[투데이] 2020.05.25. 악재에 둔감한 시장입니다.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ㆍ중 갈등이 부각되는데도 증시는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4% 오르며 1994.6을 기록, 2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65% 올라 3월 저점 이후 전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반등 강도가 셉니다.

 

시장은 코로나19나 미ㆍ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카카오ㆍ네이버 등 언택트 기업에 열광이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LG생활건강을 누르고 코스피 시총 8위 기업(삼성전자우선주 제외)에 올랐습니다.  
 
#경제: ‘홍콩보안법’ 이슈, 아직은 잠잠하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ㆍ중 갈등이란 변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21일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온 미국 입장에선 이 법이 제정되면 경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면 코로나19로 미국의 군사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홍콩ㆍ대만ㆍ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28일까지 이 법의 제정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ㆍ중이 일촉즉발의 갈등 앞에 놓여 있지만 일단 이날 주식시장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28일 법 제정 결과를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크립토: 코인판은 무법천지인가

사설 FX마진거래라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FX마진거래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환율의 방향을 맞추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워낙 배율이 커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를 거래하려면 증거금이 1만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이 증거금이 부담입니다. 이런 심리를 노려 ‘증거금은 필요없다’, ‘인생역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꼬이는 사설 업체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사실 FX마진거래가 말이 좋아 환율 변동에 투자하는 것이지 실상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곧, 사설 FX마전거래 업체들은 사설 도박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죠.
 
이런 업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이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무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한 마디로 금융기관이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러니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대법원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걸 앞세워서요. 지난해 검찰이 이 업체를 다시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했고,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런 업체를 이용하다 재산을 탕진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법원이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들 업체들이 코인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화로 거래하는 마진거래는 더 이상 안 되고, ‘안전한 코인’ 거래를 통한 마진거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코인러는 땅을 칠 노릇입니다. 원화로 마진거래를 알선하는 건 처벌 대상이지만 코인을 통하면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결국, 코인러에 대한 투자자 보호는 ‘자력갱생’ 밖에는 없는 걸까요.
 
#인사이트: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펀드매니저(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보수 과정에 블록체인이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오게 될까요. 자격증을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 측 설명은 다릅니다. 상식선에서 알아야할 내용을 넣은 것뿐이며 “비트코인 투자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강좌는 아니”라고 합니다.

강좌 내용도 아쉽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다가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의 주제로 블록체인이 들어갔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SK증권은 명함 뒷면에 스스로를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규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7일 진행하는 컨퍼런스콜의 주제를 ‘미국 경제 전망 및 인플레이션, 금 및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정책의 시사점’으로 잡았습니다. 자산 사장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참조: ‘[고란] 펀드매니저 자격증 과정에 블록체인이 등장했다’ https://joind.io/market/id/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