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클사(Circle)는 18일 법제화 논란이 커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정책 입안을 위한 19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집필한 사람은 동사의 Dante Disparte 최고전략책임자. 2019년부터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과 운영을 해온 서클사의 ‘실체험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전했다.
Disparte에 의하면, 현재 540억 달러 이상의 USDC가 유통되고 있어 지금까지 5조 달러 이상의 온체인 거래를 지지해 왔다. USDC는 190개국 이상에서 이용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으며 인터넷 네이티브 사양으로서 달러화 지불 기능을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원칙의 내용]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원칙에 대해 Disparte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공평한 경쟁의 장,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생 가능성, 민관 연계와 규제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 이외의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의 의의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은행과 은행 외 기관에 의한 달러 표시 디지털 통화의 발행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서 경쟁, 공평한 경쟁 조건, 룰에 근거하는 기능 향상을 촉진한다.은행과 같은 리스크는 자산부채 관리, 운용·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규모에 따른 은행의 등급 수준으로 대처해야 한다.”
서클사가 이 회사를 포함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보험부 예금취급기관 즉 은행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금융시장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 있다.
Disparte는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성과 대체성, 보편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장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달러의 우위성 확보]
디지털화폐는 이미 인터넷상의 교환매체로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어 인터넷 통화 경쟁은 지정학 지리경제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Disparte는 지적했다.
이미 밝혀진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국 달러가 인터넷상의 주요 디지털 통화로 존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확립이 미국의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나 정책의 틀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그러면 고용을 창출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부정합성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는 유럽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MiCA) 통과를 내다보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발언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상급 멤버인 Jim Himes 의원(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에 대해 규제당국의 권고대로가 아니라 발행자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향이 될 전망”이라고 암호화폐 매체 코인디스크에 말했다.
Himes에 따르면 Maxine Waters 위원장과 Patrick McHenry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한정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종류 이상의 발행자’에게 ‘준비금 기준’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지난 5월 테라USD의 디페그 파동을 언급하며 금융안정성과 결제시스템, 시장의 완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리스크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2022년 말까지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스테이블코인의 환전 위험을 경고했으나, 6월 발표한 금융정책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