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새로운 국면 맞았다?...정부 감시 단체, 이해충돌 혐의로 SEC 고소

by 마진판 posted Dec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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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inreaders.com/1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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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스피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결제 프로토콜인 리플(Ripple)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논쟁의 핵심은 SEC가 리플의 기본 토큰 XRP보다 이더리움(Ethereum, ETH)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며 "SEC는 특히 XRP와의 관계와 관련해 암호화폐 산업과의 거래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인스피커에 따르면 실제 크립토로(CryptoLaw)의 설립자이자 디튼 로펌(Deaton Law Firm)의 매니징 파트너인 존 디튼(John Deaton)은 SEC의 부패를 주장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디튼에 따르면 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2018년 XRP를 희생해 ETH를 홍보하기 위한 숨겨진 의제를 제시했다. 클레이튼은 유명 벤처캐피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책임자를 만나 회의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의 적절한 규제를 심의하기 위해 가장 똑똑한 암호화폐 업계 대표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의 대표자만이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했다. XRP(당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및 기타 암호화폐 담당자는 초대를 받지 못한 것. 디튼은 이것이 SEC가 내부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당시 더 유명했던 XRP를 무시하면서 클레이튼이 XRP를 '죽이기' 위해 ETH를 얼마나 열심히 지원하려고 했는지 강조했다.

 

SEC는 또한 XRP를 포함한 일부 디지털 자산을 증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자산을 비증권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감시 기관인 엠파워 오버사이트(Empower Oversight)는 내부 이해 충돌과 SEC 위원회 내에서 뇌물 수수 및 암호화폐 가격 조작 시도 등의 여러 혐의로 SEC에 대해 최근 법적 조치를 취했다.

 

엠파워 오버사이트에 따르면 SEC의 전 고위 관리인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은 전 고용주인 심슨 대처(Simpson Thacher)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고 SEC의 암호화폐 규제를 안내했다. 2018년 6월 SEC 관리로서의 공식 연설에서 힌만은 이더리움 암호화폐인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의 선언 이후 ETH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2020년 말에 SEC를 떠난 후 힌만은 파트너로 심슨 대처에 다시 합류했다.

 

또한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선언한 직후 리플(Ripple)을 고소해 가치가 25%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에 따르면 리플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RP를 판매했다. 그러나 리플은 SEC를 이중 잣대로 비난했다. 다른 미등록 암호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현재 진행 중인 SEC와의 법적 분쟁이 내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리플 CEO는 "판사가 이제 "좋은 질문"을 하고 있다"며 "판사가 이제 소송이 리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관련 기사: 리플이 SCE 소송 이기길 응원해야 하는 이유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 네트워크의 고유 토큰 XRP(시총 8위)는 29일(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85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대비 3.64%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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