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메타버스·NFT, 법적 공백 없어도 가이드라인 필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행사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일 열렸다. 이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메타버스, NFT 저작권 쟁점 연구 쟁점별 분석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현행법 체제에서 메타버스와 NFT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저작권법상 법적 공백이 존재하진 않는다”면서도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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