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압수수색

"검사가 서버나 노트북을 압수수색할 때 접근권한(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임직원에게서 임의제출(영장 집행 없었지만 협조로)로 받은 것인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조치로 얻은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 심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22일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날 이후 한달 반 동안 전현직 형사법관들을 만날 때마다 심 부장판사가 이걸 왜 궁금해할까, 물었다. 답은 한결 같았다. “디지털매체 압수수색 때마다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확인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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