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채굴 계약’ 무효 판결…가상자산 거래 불인정 판결 잇따라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 채굴 위탁 계약을 무효로 보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은 비트코인 채굴 위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 산업 구조를 최적화 하지 못하고 사회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쌍방이 구성한 재산권과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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