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기는 P2E게임 판결..재판부 "빠른 선고 부담"

디센터에 따르면 돈버는 게임(P2E)의 국내 서비스 허용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내년 1월로 확정했다. 오는 9월 30일 3차 변론을 진행한 뒤 세 달 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변론기일을 9월 말로 속행하고 내년 1월로 선고기일을 잡겠다"며 "판결에는 보통 두 세 달 걸리기에 그 전에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하지만 소장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재판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이날 열린 2차 변론에서도 스카이피플 측에서 재판 전날 제출한 6개 서류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속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는 선고기일도 내년 1월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3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