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SEC, 리플 소송서 하위테스트 적용 어려워"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SEC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SEC의 유일한 증거는 리플이 XRP 가격에 관여했다는 리플과 몇몇 투자자의 진술이지만, 이에 대해선 이미 전문가 증언을 포기했다. 또한 약식판결에서 SEC가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SEC는 이미 여기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