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AXA, 담합으로 단정 어렵다”–위메이드, 공정위 제소도 힘든 싸움될 듯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에서 위믹스 상폐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DAXA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재판부는 DAXA의 ‘공동 대응’을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를 통한 위메이드의 DAXA 반격 역시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규제의 입법적 공백을 우선 지적했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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