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법 논의 여전히 '답보'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삼성생명법, 가상자산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13일과 22일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아 두 차례 걸쳐 취소된 후 열린 회의였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자산법과 삼성생명법은 논의만 있었을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