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들어온다” …정부, 지출 조정 또는 국채 발행 불가피

국세수입, 전년 대비 24조 감소…세수 결손 확실시 “지출구조조정·세제 정상화해야…안 되면 국채 발행”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고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는 내부적인 재추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5~6월에 세수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긴급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수 정상화 등으로 부족한 세금를 조달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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