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공정시장위원회가 가상자산 10대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책패키지 주요 내용.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백서(White Paper)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교란행위를 가상자산거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가상자산거래업과 가상자산보관업을 분리하고 관련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정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확립에 맞춰 ICO를 허용하겠다. IEO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백서의 진실성과 충실성을 심사할 책임을 부과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허용되도록 하겠다 -정책 공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감독기관 설치 제안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유도하여 경쟁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가상자산거래 차익에 대하여 5천만원을 상한으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연을 허용해 금융투자자산 거래 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장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겠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