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최대 무기징역형 근거 마련…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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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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