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리플 소송 취하와 그 전망,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디코드 조정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변호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20일 디지털자산 리플(XRP)의 운영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 Inc) 및 그 임원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시장에서 논의되던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정면으로 다뤄진 사건으로 디지털자산 업계는 물론,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SEC의 제소 요지는 XRP가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리플 측이 증권법상 요구되는 증권신고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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