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자산운용사 루미다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 램 아루와리아(Ram Ahluwalia)가 X(구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암호화폐 제재 기조를 밀어부쳤으나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직의 명성과 신뢰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아래는 코인니스가 정리한 그의 주장과 근거. -게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서 SEC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이는 법률 해석의 우선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일명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이 종말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 -개별 법원들이 SEC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사법부는 암호화폐 규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금융 규제의 권위가 SEC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 -리플(SEC) 랩스와 SEC와의 소송을 보면 증권성 판단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는 출발이 될 것이다. -법 해석에 대한 SEC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향후 많은 암호화폐 기업이 SEC의 규제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SEC와 기업 간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있었던 SEC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도치 않게 SEC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SEC의 신뢰, 명성, 집행 능력 모두 타격을 받았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세계를 적극 수용했다면 그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았을 수 있다. 적어도 그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다. 최근 인터뷰 영상을 보면 그는 현재 패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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