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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금융법안 ‘물건너가나’

by 블록미디어 posted May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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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25856
특검법 정국에 막판까지 여야 대립 첨예 예금자보호법, 금융투자세 등 금융법안 표류 임시국회 열려도 논의 불발 가능성 높아 정쟁에 밀린 현안 다수, 국회 비판 커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총선 이후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요 금융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특검법 정국에 따른 갈등이 커지며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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