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심 가도 걱정 없다"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사건을 항소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하위테스트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곧 SEC의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위테스트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중 3번째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 여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XRP 홀더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과소평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