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리플, SEC 소송서 '완전승소' 가능성은 낮아"

빗썸 경제연구소가 2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XRP)이 완전 승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다만 리플 랩스가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미국 내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선 SEC가 과거 LBRY 등에 비슷한 혐의로 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측은 벌금형만 부과받았을 뿐 사법부로부터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또 SEC는 소 제기 당시부터 청구취지에 리플의 '상장폐지'를 법원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단, 한국은 미국과 다소 다른 증권성 해석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이 미국 규제당국과는 별개로 리플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