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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법원의 美 SEC 소송 기각 거부에 중간 항소 제기

by 코인니스 posted Ap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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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91984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앞서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소 내용은 SEC가 자산 발행자와 어떠한 법적 의무 관계도 없는 암호화폐의 2차 시장 거래를 투자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고등 법원에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자산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가 허용되면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 절차가 중단된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9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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