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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리플 호주 변호사 "ODL 고객 대상 XRP 판매, 투자계약 아냐...판사도 인정"

by 코인니스 posted May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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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62005
리플(XRP)에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가 XRP 기반 국경간 결제 솔루션인 OLD(On-Demand Liquidity)에 고객사에게 판매한 XRP는 투자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XRP 자체는 증권이 될 수 없다. 16일(현지시간) '힌먼 연설' 공개를 명령한 SEC 소송 담당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16일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중요 증거 자료인 '힌먼 연설'의 공개를 명령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리플의 과거와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플이 XRP 기반 국경간 결제 시스템 ODL 고객사를 대상으로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 판사는 '제품'이라고 지칭했다. 또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판결문에서 리플이 ODL 고객들에게 XRP를 판매했다는 부분이 판사나 SEC가 'XRP는 증권'이라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물론 과거의 프로그램 및 기관 대상 XRP 판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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