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검토 착수

영국 및 웨일즈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 일환으로 영국 법무부 후원을 받아 '디지털 자산: 어느 법, 어느 법원에서?'라는 법 개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개혁 제안서를 작성, 내년 하반기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어떤 법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관할권을 갖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다. 사라 그린 위원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성장함에도 이를 규제할 법 토대 마련이 늦어졌다"며 "이로 인해 국가별로 관할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live/news/104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