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된다면 '최대 징역 40년'...미국은 100년도 가능

YTN이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우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법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쟁점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에 형을 매긴 뒤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 징역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