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SEC, 관할권 일방적 확대"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가 X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계약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투자에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SEC는 일방적으로 관할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이는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법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관련 구두변론에서 판사는 SEC 측 변호사에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테스트(증권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