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폼랩스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 배심원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

블록웍스에 따르면, 테라-루나 붕괴 사건과 관련 테라폼랩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에게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는지, 그들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심원단이 아닌 법원이 판단할 법리적 문제"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SEC는 "테라폼랩스는 SEC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등록 증권을 암호화폐의 형태로 판매 및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다.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약식판결로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