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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립토 전문 변호사 "SEC, BTC 현물 ETF 승인 거부하면 '또' 패소할 것"

by 코인니스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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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주소 https://coinness.com/news/1081363
약 2.8만 명의 X(구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메타로우맨' 제임스 머피(James A. Murphy)가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다면, 신청사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다시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이어 제임스 머피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케이스와 다른 새로운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들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총알을 소진했다. 법원은 SEC가 제기한 '새로운 근거'도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심지어 SEC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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