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플래티퍼스 해커에 무죄 선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이 아발란체(AVAX)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 플래티퍼스(PTP)를 해킹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지난 2월 플래티퍼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을 통해 약 85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 중 한 명에게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스스로를 '윤리적 해커'라고 주장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피고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건드렸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및 장물 거래 혐의도 기각된다. 다만 플래티퍼스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도난 자금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번 형사 판결이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문출처 : https://coinness.com/news/107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