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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03051730204461

프로젝트 공시 후 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 잇따라
업비트, 공시 악용한 가격조종 행위 모니터링 강화
공시 수정 못하도록 블록체인에 내용 기록하기도
"공시 진위여부 검증 한계있어…객관적 장치 필요"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자산 투자시장에 투자자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정보 공시를 가상자산 시세 올리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위적인 호재를 내놓고 코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데, 정작 공시는 과거 호재를 재탕하는 소식이거나 심지어는 허위 공시로 드러나는 사례도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공인된 공시 창구가 없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정보를 확보하는 주요 창구인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에서 공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재탕공시-협력사 과장 공시 잇따라

 

가상자산 공시는 '코인 시세올리기' 수단?

 

업비트는 이달부터 사전 공개된 프로젝트의 공시 내용에 대해 '기공개' 표시와 함께 공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가상자산 공시를 코인 가격 펌핑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초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시 내용만 믿고 투자에 나서 공시 이후 하룻만에 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공시가 가상자산 시장 급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시는 이미 오래전에 발표한 비슷한 내용을 재탕 삼탕하는 사례로 드러났다. 또 이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합작법인을 함께 설립한 관계 기업끼리의 협력을 새로운 소식인 것처럼 공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공시제도를 '비트코인 불장'에 편승해 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들, 공시제도 손본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공시제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비트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알려진 정보를 재탕해 가격을 밀어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공지한 소식이라는 것을 업비트 알리지 않고 공시 등록을 요청했을 경우 공시를 반려하기로 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들이 업비트 공시 배포 전, 온라인 비공개 커뮤니티나 각종 채널에서 미리 공시 내용을 흘려 가격을 조종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영구적으로 공시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빗썸,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쟁글도 공시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쟁글은 프로젝트에서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추후 공시한 내용을 임의로 수정 혹은 번복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시 데이터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정보는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측에서 공개하는 공시 자료를 이전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공시 진위검증 장치 필요"

 

가상자산 공시는 '코인 시세올리기' 수단?

가상자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진위여부 검증 등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공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사진=뉴시스


하지만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프로젝트 공시를 일일히 검사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분기, 연도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적보고서를 공시로 제출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인 작금의 가상자산 공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증권거래소처럼 법적인 공시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상장사 공시에 대한 제재가 매우 심한 증권시장에선 만약 기업이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시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거나 상장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엔 자본시장법 같은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허위 공시에 대한 패널티나 세부 공시규정을 명문화한 자율 규제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거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일침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죽지 않았다'는 신호이다보니 일방적으로 막기 어렵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공시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때문에 프로젝트 스스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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