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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 암호화폐의 기준가격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시행령에 암호화폐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공시 주체 등을 명시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숙고중이다. 내년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기준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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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과세의 핵심은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라 개인 소유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양도하면 매수·매도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이럴 때 양도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써넣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친인척 간이나 지인 사이에 거래하거나 증여할 때 양도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암호화폐 기준가격을 만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암호화폐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거래한 시간에 맞춰서 미국 달러로 '공정시장가(fair market value)'를 계산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세청(IRS)이 공정시장가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시 시중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기준가격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기재부의 방침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그 외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는 계산 방법만 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에 몇번 가격을 정할 건지, 누구에게 공시 의무를 지울지 등 세부사항들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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